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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33

만나이계산기 - 만 나이 통일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난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마다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목차👉 ‘만 나이 통일법’이란?👉 이럴 때 ‘만 나이’ 쓰시면 됩니다!👉 예외인 경우👉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 살이지?’👉 ‘만 나이 통일법’이란?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나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항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럴 때 ‘만 나이’ 쓰시면 됩니다!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 2023. 7. 17.
tv수신료 분리징수 개편 및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TV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수신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시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보도자료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 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 TV 수신료 관련 QnA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TV가 없는데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TV 수신료는 따로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TV 수신료를 내는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TV가 .. 2023. 7. 11.
"국민 통신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알뜰폰 hub) 키우고 5G요금 강제가입 막는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비 부담 증가 해소 필요”라는 제목으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G 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 단말기 지원금도 15%→30%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알뜰폰 hub | 알뜰폰 허브 란? 정부 발표 자료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납니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요약 정리 비전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 추진전략 통.. 2023. 7. 8.
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환승 적용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는 경우 환승을 적용하여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급하게 가거나 반대방향으로 갈아타야 할 때, 불편하게 요청하지 않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화장실 때문에 지하철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운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창의행정 1호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작되어, 구.. 2023. 7. 3.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정안 소식 및 발급 방법 유효기간 이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서 주민등록증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법 개정안 안내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리 주민등록법 개정안 안내 관공서나 은행 등 중요한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대표적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시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매번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와서 지갑을 놓고 오거나 필요할 거라 예상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들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간편 결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갑을 안 들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지면.. 2023. 6. 24.
허그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수법 예방 및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우리 사회에 주거를 볼모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안심전세 앱이 개편되어 소개합니다. 목차 사례를 통해 알아본 전세사기의 심각성 안심전세 앱이란? 안심전세 앱 2.0의 업그레이드 내용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사기 대처방안 ​안심전세 앱 사용 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본 전세사기의 심각성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2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세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의..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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