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수법 예방 및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우리 사회에 주거를 볼모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안심전세 앱이 개편되어 소개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본 전세사기의 심각성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2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세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건축왕에게 피해를 입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벌써 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한 20대 여성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세금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전세사기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임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재정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 첫 피해인정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2천952명에 달합니다.

법령은 아래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령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앱이 안심전세 앱입니다.

안심전세 앱이란?

안심전세 앱은 전국의 다세대, 연립주택 및 50세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를 조회해 볼 수 있고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집주의 대출 여부나 기타 정보를 조회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시세 정보, 집주인·중개업 정보 조회와 주택 위험성 진단, 임대보증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자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의 서비스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❶ 서비스 소개 : 전국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이하 소형 아파트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 집주인 정보 조회, 보증가입
❷ 이용방법 : 안심전세앱 설치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서비스 이용

안심전세 앱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 에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여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안심전세 앱 2.0 버전이 출시되어 시세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입니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를 구하는 서민들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안심전세 앱 2.0의 업그레이드 내용

안심전세 앱 2.0은 안심전세 기존 버전에 비해 시세정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없이 임차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체납사실 여부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2.0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경력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영업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 더 신뢰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열람 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를 제공하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에 튜토리얼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		내용
주택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 전국의 아파트/ 연립 / 다세대 주택 / 오피스텔 시세 조회 - 매매 시세, 전세 실거래가,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 정보, HUG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현황 등 제공 - 위반·무허가건축물 여부 -위험성 진단으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 자가진단(무료), 등기부만 열람(700원), 안심진단(1,000원)
집주인 조회	임차인	-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 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제공 - 등록임대주택 여부,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임대인	- 집주인(임대인) 본인조회 후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안심임대인 인증서와 인증번호 발급
임대보증 가입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 계약 전 / 계약 중 / 계약 후 임차인이 확인해야 사항
부동산 중개업 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영업상태 확인
1:1 법률상담		- 전세계약 등 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사기 대처방안

전세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것, 실소유자 행세, 보증가입한 주택이라고 거짓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며, 안심전세 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대처방안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소형 아파트 '주변시세정보' 확인 및 조회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등기부등본' 조회로 권리관계, 압류, 경매 등 정보 확인하기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 및 '임대등록사업자 정보'조회하기
보증가입 주택으로 허위고지	건축물대장' 발급, '임대인보증사고이력',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 가입여부 조회하기

안심전세 앱 사용 방법

기본적으로 안심전세 앱은

안심전세 앱 설치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서비스 이용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시 아이콘은 아래의 아이콘을 확인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심전세 앱 본인인증 후 주택 조회, 집주인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진단과 보증신청 시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및 로그인]

본인인증은 토스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으로 가능합니다. 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토스로 하시면 간편합니다.

[시세조회]

시세조회는 전세의 실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수 있고, 임대 보증금보증 가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시세조회	① 대상 주택 주소, 동·층·호 입력하기 ② 위반건축물 여부, 권리침해 여부, 전세 실거래가 정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정보 확인하기 ③ 위험성 진단 방법 선택(자가진단, 안심진단)후 시세 확인

[위험성 진단]

위험성 진단은 자가진단과 안심진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심진단은 1000원의 결재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비스 비용이라기보다는 등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결재사항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는데 한 두 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안심진단을 통해서 등기사항까지 확실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자가진단 (무료)	① 입주일, 보증금액 입력 ② 근저당권 설정 금액, 근저당권 설정일 입력
안심진단 (1,000원)	① 결제자 정보 입력 및 등기사항 결제 ② 입주일, 보증금액 입력

[집주인 조회]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전세를 들어가려는 분이 본인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알림톡으로 조회 요청이 가게 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이용자분의 휴대전화로 알림톡이 도착하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요청	① (임차인)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 (임차인)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③ (임대인)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임차인에게 결과 송부
안심임대인 조회	① (임대인) 인증서 확인번호를 임차인에게 제공 ② (임차인) 인증서 확인번호, 임대인 정보 입력 ③ (임차인) 결과 확인
집주인 본인 조회 (임대인)	① 본인 정보입력 및 약관, 정보제공 등 동의- 휴대전화번호 인증 ② 본인의 HUG전세보증 금지대상자 여부, 보증금지이력, 악성임대인 여부 확인 ③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 인증서 /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④ 인증서 확인번호 복사 후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