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서 주민등록증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법 개정안 안내
관공서나 은행 등 중요한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대표적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시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매번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와서 지갑을 놓고 오거나 필요할 거라 예상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들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간편 결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갑을 안 들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입니다
많은 분이 지갑은 집에 놓고 나가셔도 스마트폰은 들고 나갑니다. 어르신 분들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지갑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카드와 신분증을 같이 보관하셔서 스마트폰이 무거워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이제 개정안이 적용되고 준비 기간을 거치면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이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 도난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이용이 중단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은 이미 모바일로 발급되었으니 모르셨다면 발급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미 운전면허증은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입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갱신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글자 확인이 어렵거나 사진과의 대조가 쉽지 않아서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다른 해외의 국가들처럼 10년 주기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은 글자 수의 문제와 사진 크기 개정입니다
글자 수 문제는 신분증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은 열자 여권 8자로 모두 달랐습니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도 운전면허증과 장애인 등록증 20장 여권과 외국인들목 등 37자로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떤 경우 성명이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 오류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명이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 표기가 표준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마다 제출해야 하는 사진 크기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여권 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통일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리
아래에 모바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 및 방법 | 내년 하반기 (빠르면), 「주민등록법」개정 후 1년 내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가능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소개 |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효력 및 사용 범위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온‧오프라인 신분 증명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등) |
| 보안 기술 | 암호화 및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복제 가능성 차단, 생체 인증을 통한 접근 제한 |
| 분실 예방 및 대응 | 전용 콜센터 및 누리집 운영, 분실신고 시 사용 중단 |
| 사용자 선택 정보 제공 | 직접 허락 한 정보 범위 제공,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가림 가능, 불필요한 정보 공유제한 |
| 발급 대상 및 방법 | 17세 이상 국민, 주민센터 방문시 무료 발급 가능 |
기타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에 추가로 정리하였으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적용 소식 |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준비기간 후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가능 |
| 보안 및 분실했을 때 대응 |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 생체인증 없으면 열람안되게 하며, 콜센터와 누리집 분실신고로 이용 중단 |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개정 및 이유 | 현재 유효기간 없음, 신원 확인 최신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하기로 함 |
| 글자 수 문제 및 사진 크기 개정 개선 사항 | 성명 표기 표준화 및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용 기준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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