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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국주택공사(LH)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정책 자격 조건 소득기준 정리 및 관련 홈페이지 링크

by eeddyit 2023. 5. 26.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4,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에 공급되고 또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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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정부 분양 및 임대 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일반인들은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공공주택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입주자격 거주 면접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예정되어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한국주택공사 뉴홈 홍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주택

  •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함
  • 소득기준은 120% 또는 130% 이하
  • 분양주택은 최근에 유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음
  • 공공주택은 뉴:홈 이라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을 적용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리뉴얼 해서 사업 진행중임.

뉴:홈 분양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
    •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공공임대주택: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바로가기

  • 매입임대주택
    •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전세임대주택
    •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 전세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참고하셨다가, 공고가 나오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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