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는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의 일제 정리를 진행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10월부터 11월까지 미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중요한 환급을 놓치지 마시고,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금급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셔서 몰라서 못 받은 분들 계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도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잊지 마세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둔 지방세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지난 6년간 약 1,14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잘못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반드시 반환 및 환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528,050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1,146억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과오납은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사용되며,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지불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방세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
지방세 과오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지방세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로,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은 왜 발생할까요?
- 이중 납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자동차세와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와 관련된 문제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오류: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 경정: 국세청의 과세 표준 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례는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과오납이 가장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빈번하며, 다음으로 감면 대상 착오 및 이중 부과 등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면대상 착오가 311억 8천만 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부과는 2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 1순위 지역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총 40억 1,000만 원으로 가장 상당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3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급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각자의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 또한 5년이 지나면 환급 청구 권리가 소멸돼 버린다는 점이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은 없어 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방법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지급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한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 우측에 환급금을 누릅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환급금 간단조의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 화면에서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에서 환급 내역이 나타난 후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 24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환급금 신청방법
어르신들이나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부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 후 환급 기간
지방세 환급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환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각 시군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공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