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깔리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도로 교통 법규
- 교차로 등 횡단 보도 일시 정지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어겼을 경우 발생하는 처벌 수위
- 교차로 우회전 시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 방법 총 정리(이미지 및 동영상)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도로 교통 법규
2022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933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18명에 비해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5% 감소한 수치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인 2735명 중에서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1%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2022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두 배 높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 법규를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개정된 교차로 등 횡단 보도에서의 도로 교통 법규도 역시 이런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을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언제나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등 횡단 보도 일시 정지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어겼을 경우 발생하는 처벌 수위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더불어 자동차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번 위반하면 5%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 방법 총 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도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2년 1월에 시행된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정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과 7월에 개정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우회전 시에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 방법에 대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개정된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호에 따라 이미 우회전을 시작한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승합차에 대해서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에 대해서는 6만 원, 이륜차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까지 부과됩니다.
도로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주체는 바로 운전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것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들은 2022년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2023년 최신 정보로 모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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