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서 일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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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일과 관계없이 다쳤거나 아플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지난 1년 간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총 6,005분에게 평균 83만7,000원 지급했습니다.
2차 시범사업은 4개 지역을 추가하고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부터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를 시작했으며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와 익산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를 시작으로 올해 7월 부터는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와 익산시에서 근로 혹은 거주하시는 분이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이시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향후 계획 및 추가 지역 문의
총 3 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별 결과 분석,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도록 정식으로 설계하여 2025년에 정식 제도로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국민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는것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담당 지역 및 담당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양지사(031-479-9801~6), 대구달서지사(053-620-7240~6), 용인서부지사(031-329-4160~7), 익산지사(063-8340-8620~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 정책 브리핑의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진행 보고서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같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어 2단계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한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1년 동안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을 지급했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 1,2)은 평균 21일 이상 97만 원 지급했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 3)은 평균 14.9일로 67만 원 지급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 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 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 등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 연령층 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실적 및 조사 분석 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포했는데, 올해도 암과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해 배포한다.
특히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 동안 6000건 넘게 지급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모두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2),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부(033-736-0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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