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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소식 및 과태료 피하는 방법

by eeddyit 2023. 6. 18.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 및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정책 변경 소식



최근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이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절대 주차 금지구역 추가

특히 절대주차 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4만 원에서 8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학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차 금지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4대 불법주정차 지역이나 5대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이번 7월 1일부터는 인도가 추가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안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자체별로 1분부터 30분까지 신고 기준이 달랐지만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인도 주정차 신고지 확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운전자 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까지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 불법조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황에 여의치 않을 때나 때로는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모르고 실수로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통행하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비 운전자 분들도 바뀌는 내용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로 피하는 방법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할 일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므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휘슬이라는 앱입니다. 아래에 버튼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무료주정차단속 알림 신청하시고 과태료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료이며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 여러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체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앱만 믿고 방심해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먼저 불법주차를 최대한 피하시고 참고용으로만 설치해서 알림 받으시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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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바로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 보행자 분들과 운전자 분들을 모두 알아두시고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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